美하원, 1천127조원 내년국방예산안 의결…한미일 안보협력 명시
김동현 특파원=2024 회계년도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이 14일 하원을 통과했다.법안에는 미 행정부에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 등도 담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의 반대에도 관철시켰다.아울러 동맹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과거에 NDAA는 여야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방 관련이라 통상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원 법안에 포함된 낙태 관련 수정안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향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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