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채용 과정에서 망명자와 난민을 차별한 스페이스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관련 정보가 있는 망명자와 난민은 법무부로 연락해 달라'고 밝혔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는 여러 민감한 품목을 다루고 있어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하지만, 이 법이 망명자나 난민을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클라크 미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페이스X의 불법 고용 관행에 책임을 묻고 망명자와 난민들이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에스X 최고경영자.로이터=연합뉴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페이스X의 채용 면접에서 미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밝힌 후 채용이 거부됐다는 한 지원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2020년부터 스페이스X의 채용 관행에 대해 조사해 왔다.스페이스X 측은 “수출통제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영주권자만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우주 관련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스페이스X는 여러 민감한 품목을 다루고 있어 수출통제법상 국제 무기 거래 규정 및 수출 관리 규정 등을 따라야 하지만, 이 법이 망명자나 난민을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다르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크리스틴 클라크 미 법무부 차관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스페이스X의 불법 고용 관행에 책임을 묻고 망명자와 난민들이 공정하게 취업 기회를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머스크는 2016년 한 우주 콘퍼런스에서 “로켓 기술은 첨단 무기 기술로 여겨진다”며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반 취업 비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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