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2020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수수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장님’ 명의로 1번 방 계산서에 명시된 술값 및 접대비 536만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검사 2명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5명의 접대비는 1인당 96만원이 되는데, 기소된 3명은 2명이 술자리를 떠난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 등을 추가로 제공받아 1인당 총 향응수수색이 114만원이라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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