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수출 신고 반려(종합)
[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강요한 것으로, 한수원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는 한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광고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으로 미국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23.4.4이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로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수원은"한수원이 에너지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기업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히며 웨스팅하우스에 대화를 제의했다.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한수원은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 정부 간 오래된 우호 관계와 핵 비확산이라는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체코 원전 수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향후 소송 및 중재의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수출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도 미국 수출통제 규정상 체코는 일반허가대상국으로 사후 보고만 필요해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당장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에너지부에 보낸 서한을 법원에 제출하고서 에너지부의 입장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이 문제를 두고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각각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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