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윤석열 검찰' 꺾이는 징후들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파죽지세로 칼을 휘둘러온 검찰의 기세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리한 판결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의도된 건 아니지만 정권 출범 후 검찰에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법원의 기류가 점차 달라지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무리한 검찰 수사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법원의 인식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 3일 법원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게 대표적 예입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법원의 기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 전 실장이 보석을 신청한 건 지난 1월인데 결정에 넉 달이나 소요된 것은 법원의 고민이 깊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검찰은"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보석을 강력 반대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통상 주요 사건 피의자의 경우 보석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언론이 주목하진 않았지만 또하나 눈길을 끈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불복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입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전 고검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유출 과정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압수수색하자 검찰이 반발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효력 인정 결정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5대 4의 근소한 판결이었지만 정치적 성향을 띨 수밖에 없는 헌재의 한계로 볼 때 불과 몇 달 전이었으면 뒤집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대면심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검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기류 변화를 민감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찰의 파상적 수사에 위축됐던 사법부가 견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기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실제 검찰 출신의 정부 요직 중용과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공화국'이 초래한 역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이충재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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