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北, 이웃국 강압 수단으로 핵무기 활용 가능성 커'(종합)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22일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김동현 특파원=북한이 오는 2030년까지 핵무기를 실제 공격에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에 정치적·외교적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NIC는 북한이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등 세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가운데 강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NIC는"북한은 강압적인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핵무기 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핵·탄도미사일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게 거의 분명하다"고 밝혔다.NIC는 이어 무력으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공격적', 핵무기를 순전히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정의했다.
NIC는"김정은은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달성하는데 진전을 이루려고 다양한 강압적 수단과 공격적인 위협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며"그는 핵무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한미 대응을 억제할 것으로 믿고 더 큰 재래식 군사 위험을 감당하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NIC는"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정권이 위험하고 재래식 또는 화학 무력만으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여전히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무력으로 한미동맹을 분열하고 한반도에 확실한 정치·군사 우위를 구축하려고 하는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위원회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6.22 [CSIS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담에서 강압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로"김정은은 강압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김정은은 위험을 감당할 상당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바깥 세상과 긴장과 갈등을 즐긴다"며"그는 긴장 관리 능력을 과신하는 데 그건 앞으로 곤란하고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이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활용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김정은이 한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고, 미국의 개입을 억제하며, 중국 그리고 보다 덜 중요하게는 러시아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공격적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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