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핵에 맞서 美, 한국과 나토식 핵공유 논의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 '북한 핵 교리의 우려스러운 새 변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핵 능력 고도화가 한국, 일본,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갈수록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또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최근 재개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좋은 사례로 지목했다.이어"하지만 미국은 유럽의 동맹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공유 합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두는 것은 반대했지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 NATO 회원국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볼만한다고 평가한 것이다.한국에 대해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하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주장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향후 수년간 재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중거리 및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통해 미사일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군비통제,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모든 협상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 미국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억제 및 방어 역량을 보강·개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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