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바이든의 '역대급' 학자금대출 탕감 제동…'권한 없다'(종합)
그동안 2천600만명 신청…4억3천만달러 규모 대출탕감 폐기수순 김경희 특파원=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표 집필한 다수 의견에서"교육부는 법에 따라 4천300억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원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해당 법은 기존 법령 또는 규제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반면 진보 성향의 커탄지 브라운 잭슨,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3명의 대법관은 정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며 소수 의견에서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날 중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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