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바이든의 학자금대출 탕감정책 제동…'의회 승인 필요'
김경희 특파원=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두 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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