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2038년까지 거의 없애야'
이를 준수하려면 기존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빨아들이는 탄소 포집 및 저장, 천연가스를 배출량이 매우 작은 수소 등 다른 연료와 함께 태우는 혼합 연소 발전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EPA는 새 기준안이 도입되면 2042년까지 최대 6억1천7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약 절반인 1억3천700만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한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 배출 기준은 발전업계의 소송으로 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두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의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다.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발전산업의 배출을 대폭 줄이려고 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렸으며 그 정책은 결국 화석연료에 우호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됐다. 지난해에도 연방대법원은 EPA가 모든 발전소가 일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기술에 기반을 둔 배출 기준을 통해 발전소를 규제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EPA의 이전 탄소 배출 규정에 대한 법정 다툼을 주도했던 웨스트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연방정부의 월권에 대한 투쟁을 다시 이끌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표하는 단체인 '아메리카의 파워'는 새 기준안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EPA가 경제성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EPA는 작년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CCS 등 친환경 발전 기술에 대한 수십억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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