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력·미사일방어 강화 국방예산안 공개…'對中우위 확대'
'중국보다 예산증가율 낮다' 지적에 "미국은 종이호랑이가 아니다" 김동현 특파원=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에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예산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스틴 장관은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억제할 준비가 된 치명적이고 전투력이 우수한 군 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시험·평가에 1천450억달러, 무기 조달에 1천700억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안의 주요 조달 품목 중 하나가 탄약이라며 탄약에 배정한 306억달러는 2023 회계연도 대비 12%, 5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 장거리대함미사일, SM-6 대함미사일 등"인도·태평양에서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하는 데 가장 필요한 탄약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힉스 부장관은 설명했다.이 예산은 공군기지 강화 및 분산, 새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시스템, 군 태세 강화를 위한 건설, 괌과 하와이 방어, 다국적 정보 공유·훈련·실험에 사용된다.
힉스 부장관은 전체 예산안에 대해"중국 지도부가 매일 눈을 뜨고 전쟁을 시작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고려한 뒤 '오늘은 날이 아니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방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공의 척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2%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물량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 점을 언급하고서"우리는 종이호랑이 군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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