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 무기 판매 승인할 때 인권 영향 더 고려하기로
CAT는 미국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담은 지침이다.무기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 민간인 공격 등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정책은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개정 정책은 가능성이 크다고만 판단해도 판매를 막을 수 있게 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과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한 뒤로 공격용 미사일과 폭탄 판매를 거부하고 방공체계 등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는 등 전임 정부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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