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 절반이상 연장 승인美원전 6기는 80년 가동허가국내 10기 연장땐 100조 절감'설계수명 40년' 안전과 무관독과점 방지위해 정한 기간지난해 고리2호기 가동 중단대체 에너지비용 8천억 달해'美日처럼 20년씩 연장 필요'
지난해 고리2호기 가동 중단탄소 배출 감축과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 사이에서 고심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원전 계속운전'에 주목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적으면서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게 최선이지만 원전을 새로 짓는 데는 평균 약 10년이 걸리고 수조 원대의 비용이 들어서다. 이에 가동 중인 원전을 안전하게 더 오래 쓰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동 중인 원전의 90%가 원전 수명 연장 개념인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이미 상당수의 원전이 설계수명을 넘어 추가 20년을 운전하고 있다. 한 번 연장하면 10년 추가 운전이 가능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은 한 번 연장으로 20년을 더 가동할 수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최초의 운영허가 심사 때 설정한 최소한의 운영 가능 기간이다.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하면서 별도의 심사 없이 운전이 가능한 기본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을 넘어 추가 운전을 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 중인 미국은 설계수명이라는 개념을 애초에 '독과점 방지' 목적에서 도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최초 설계 시간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그 이상 운영하면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기간"이라며"따라서 이 기간을 넘겨도 안전성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명이 나면 더 가동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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