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상응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약 26% 삭감키로...
미국 상무부는 20일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천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최종 발표했다.삼성전자의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약 13%로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삭감 규모로 따지면 다른 지급 대상 기업들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측면이 있다.또 다른 미국 반도체 메이커 인텔의 보조금은 예비각서 단계에 비해 소폭 줄어든 78억 6천만 달러로 최종 확정됐는데, 감액폭이 삼성보다는 적다. 그리고 인텔은 지난 9월 미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수주를 한 바 있다.상무부는 보조금이 텍사스주 테일러에 새롭게 들어설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두 곳과 연구·개발 시설,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존 생산 설비 확장 등에 쓰일 삼성의 370억 달러 넘는 대미 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 이 액수는 4월 PMT 서명 단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에 대한 이번 보조금 액수가 예비거래각서 서명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감액 결정에 실사 결과가 반영됐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2년 전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미 반도체 투자 유치 필요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방식 면에서 보조금 보다는 관세를 선호한다.
트럼프 당선인은"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 10센트도 낼 필요 없다. 조세정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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