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견제' 반도체법 세부 지원기준 마련 본격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위원회는 52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 세금의 효율적 사용 ▲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 민간 투자 촉진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열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프로그램은 반드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구축해 과도하게 해외에 집중된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하며 미국의 경제적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특히 이 법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이 가운데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는 28나노 미만은 중국에서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반도체 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개별 기업의 신청과 미국 정부와의 약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기업 단위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제한 사항은 이 약정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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