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전문가회의 신설…'10조원 이상 증액 가능성'
김호준 특파원=일본 정부가 방위비 대폭 증액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신설해 다음 달에 첫 회의를 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의체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등 정부측 인사와 방위정책, 재정 분야 학자 등 민간 인사가 참여한다.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국채 발행과 세출 삭감, 증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 여러 나라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 대비 목표도 염두에 두고 정말 필요한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서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장성구 기자=일본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엔을 넘어서며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작년 12월 15일 보도했다. 방위비도 전년 대비 몇백억엔 늘어난 5조4천억엔 안팎으로 8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이 금액은 항목만 있고 예산요구 금액이 제시되지 않은 '사항요구'를 제외한 규모다.
방위성의 사항요구는 예산요구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예산요구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 예년에는 사항요구가 주일미군 경비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지만 이번에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배치가 그중 하나다.방위성의 목표가 실현되면 2022회계연도 대비 약 1조엔, 2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연말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라고 강조한 바 있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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