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기업 36개 수출통제 대상 추가…AI 등 첨단산업 육성 견제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상무부는 15일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36개 중국 기업을 오는 16일부로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반도체와 관련해 우선 중국 국영 반도체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 등 3개업체를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또 펑신웨이반도체제조도 수출통제 대상의 규제 우회를 도왔다는 이유로 수출통제대상에 포함했다.이들 기업은 중국의 주요 AI칩 연구개발생산판매업체로 중국군과 방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관련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상무부는 중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와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 2개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AI칩 개발 관련 21개 기업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AI와 첨단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 현대화와 인권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무부는 아직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관심 대상을 의미하는 미검증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25개를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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