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對中 투자제한'에 '허점 투성'…의회차원 추가조치 강조
강병철 특파원=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를 다짐했다.
이어"이 조치는 악의적인 중국 공산당 계열의 회사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증강, 기술 전체주의식 감시, 신장 대량학살을 포함한 인권 유린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갤러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대중국 투자 제한과 관련, 첨단 기술에 더해 인권침해 및 중국 군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동맹국에 상응하는 조치 촉구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우리는 기존 수출통제와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저는 중국 공산당의 군과 감시 기술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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