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의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ewsvop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앱공정성연대가 한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환영하면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한국정부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가 들여온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설립된 앱공정성연대는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외부 링크 결제를 차단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인앱결제를 두고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를 비롯해 스포티파이 등 60여곳 이상의 앱 개발사들이 가입돼 있다. 릭 밴미터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우리는 지난 3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밝혔다.최근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애플은 구글보다 먼저 같은 취지의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앱공정성연대는"이러한 반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한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밴미터 사무총장은"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애플, 구글, 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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