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의회 개원…상·하원 권력분점에 전방위 대립·충돌 예고
특히 이번 의회는 하원 주도권이 야당인 공화당에 넘어가면서 의회 권력이 여야간 분점 형태로 변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민주당은 선거에서 213석을 확보했으나 버지니아 4선거구 출신인 도널드 맥이친 의원이 사망하면서 212석이 됐다.
공화당이 하원의장을 비롯해 하원 권력을 차지하게 된 반면,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친민주당 성향인 무소속을 포함해서 모두 51석을 확보하면서 117대 의회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상원을 이끌 수 있게 됐다.특히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원 권력을 활용한 공화당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집중 견제와 공세가 있을 전망이다.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동료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미국 국민은 11월 8일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중간선거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생활비 급등, 지역 사회에서의 폭력범죄 폭증에 따른 우려, 치솟는 난방비, 국경 위기 악화 등으로 지난 2년은 근면한 미국 국민에게 힘든 시기였다"며"118대 의회에서 법안 처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해 '바이든표 정책'에 대한 뒤집기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공화당은 이 예산으로 8만7천명의 국세청 직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해당 지원을 무효로 하겠다며 제동을 걸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다만 바이든 정부가 경제 입법 성과로 IRA를 부각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전기차 문제 자체가 IRA 관련 핵심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법 개정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배터리 광물 규정 등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새 의회에서도 계속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는 국경 관리 실패 등의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관련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상임위의 정부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공화당은 미군 철수 결정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예상외로 조기에 탈레반에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해 '정보 실패'라고 비판하면서 철수 과정에 미군 등을 위험에 빠트린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를 추궁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뒤 연방 의회 차원에서 낙태 금지법을 처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그들이 하는 것은 다 거부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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