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의원 33명, 정부에 '대기업 특혜' ISD 제도 폐지 촉구
공개한 서한에서"대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노동자와 소비자, 소기업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 결함이 있고 비민주적인 분쟁 해결제도를 무기화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일반 국민은 받을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자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포함하도록 로비했다면서 ISD 제도에서는 분쟁을 해당국의 사법체계가 아닌 기업에 우호적인 중재재판소에서 다뤄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의원들에 따르면 미국 기업 온두라스 프로스페라는 새로 들어선 온두라스 정권이 외국기업에 특혜를 준 경제구역법을 폐기하자 작년 11월 온두라스 국가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0억달러를 청구하는 ISD 제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재재판소에 온두라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제출하는 등 온두라스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주 지역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미주 경제 번영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11개 국가 중 8개가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미국이 새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ISD 제도를 넣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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