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상하원합의안 '모든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지 제공'(종합)
우크라 침공 러, G20·바젤위원회에서 배제…中반도체 사용금지 규정은 완화 2022년 12월 7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순환배치연대 임무교대식에서 레스퍼런스 미2사단장이 순환배치 임무를 마친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2022.12.7 [email protected]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주요 20개국 회의를 포함해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짐 인호프 간사, 하원 군사위원회의 민주당 애덤 스미스 위원장과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간사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DAA 상·하원 합의 수정법안을 공개했다.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은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인 탱고 지휘소에 화재에 대비한 비상 탈출구 설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격납고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건설해도 된다고 했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관련 조항에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억 달러씩 모두 100억 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의 무기를 사들여 군비를 증강하도록 했다.비축 무기의 대만 이전과 역내 무기 비축 권한 군사적 원조 등을 포함하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모두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대만중앙통신은 추정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2020년 NDAA에 추가된 태평양억지구상을 위해서 1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항목 외 필요시 등을 대비해 별도로 10억 달러를 추가했다.다만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규정은 일부 후퇴했다.민주당과 공화당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 연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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