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졌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 논란에 사실상 '시기상조'라고 정리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주담대 15억
경제부처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졌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논란에 사실상 '시기상조'라고 정리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일각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완화 여부였다. 이런 가운데 나온 추 부총리와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듯 하지만, 결은 같다. 고가주택 대출제한 완화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문제는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면 간신히 가격을 낮춘 부동산 시장에 다시 경기 과열 사태를 되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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