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정부 “확정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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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나는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다. (조민은) 오래도 간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씨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 취소할 수 있다는 입시 요강에 따라 지난해 4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판결 후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했다.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인 2016년 12월 이화여대에서 퇴학과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 판결에 “나는 입학 취소 및 선수 자격 정지까지 채 100일이 안 걸렸다”며 “ 오래도 간다.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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