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기자=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다혜 권희원 기자=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적 결론과 별도로 정치적·사회적 논란까지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검찰로서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분에도 여론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검찰의 이날 불기소 처분은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고,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이 총장은 8월 23일 수사팀이 보고한 불기소 결론에 대해"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공정성을 제고하고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으로 수심위 회부를 결정했다.하지만 이후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가 별도로 낸 수심위 소집 신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의 스텝도 꼬였다.
그사이 진행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인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주가 조작의 공범이 되려면 시세 조종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만약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거나 주가 조작꾼들을 돕는다는 인식 없이 주식을 거래하거나 일임했다면 공모·방조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이다.손씨의 경우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 편승하려 한 정황이 각종 증거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담당자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결과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녹취록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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