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문회의 '저출산 예산 50조원 늘리면 출산율 최고 0.1명↑'
박상현 특파원=일본 정부가 아동수당과 주택 지원 등 저출산 정책 예산을 연간 5조 엔 정도 늘리면 출생률이 0.05∼0.1명 상승한다는 정부 자문기구의 분석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이들이 저출산 정책 예산 증액분으로 제시한 5조 엔은 일본 국내총생산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저출산 정책 예산을 5조 엔 늘려 예상대로 출생률이 올라가면 저출산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060년 시점에 인구 90만∼180만 명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또 노동인구 소득이 연간 2%씩 상승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졌을 때도 출생률이 각각 0.1명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연구소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20년 28.6%에서 2070년 38.7%로 상승하고,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2%에서 10.8%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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