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이 WTO 분쟁해결절차 중단 의사 보여 대화 재개'
김호준 특파원=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7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문제를 협의하는 한일 대화의 재개와 관련해"한국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한국의 무역관리 심사 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2019년 7월에 단행했다.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를 문제 삼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해석됐다.니시무라 경산상은 한일 정책대화 재개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 발표와 관련성을 묻자"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무역과 기술의 이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며"노동자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강변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산성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된 전날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고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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