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협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종합2보)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강 정책관은"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며"과거에도 동일하게 분쟁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EUV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한일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해빙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강 정책관은"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작년 상반기 기준 소부장 제품에 대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5.1%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강 정책관은"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며"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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