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안 중의원 통과…美 발맞춰 중국산 배제하나(종합) | 연합뉴스

日 경제안보법안 중의원 통과…美 발맞춰 중국산 배제하나(종합)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법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가량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다만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사업자와 단체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또 전기통신 등 14개 업종 기간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 체제를 사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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