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해법 '이번엔 다르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데자뷔

12일 열리는 토론회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합니다.

日도 합의 후 발뺌...尹 정부, 관계 개선 당위성만 강조해서야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시작은 담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일본군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은 채 일본과 협상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광주로 내려가 큰절을 올리며 피맺힌 절규를 경청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외교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협의체도 만들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1, 2주에 한 번씩 피해 당사자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에서 공개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과하고"증거 없다"던 日…"현금화만 아니면 된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외교채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가해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의 골자는 한국 기업의 기부로 모은 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일본 가해기업이 기부하도록 설득하는 것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난해한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일본 정·재계의 확약 없이 추진하는 해결책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불편한 전례가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 강조하는 정부, 위안부 합의처럼 서두르다간...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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