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965년 수교이후 기반 토대로'…'배상책임 없다' 인식 투영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2022.9.22 [email protected]
일본 외무성은 한일 양국 정상이"현안을 해결하고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필요성을 공유하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에 일치했다"고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 내용을 전했다.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일한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과 더불어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다.일본 정부는 이를 내세우며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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