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도 '일본이 방위비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자국 방어의 주요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 이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은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일 정상은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를 2027년까지 트럼프 1기 때보다 두 배 증액하기로 했다. 동맹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 흐름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이는데, 향후 한국에 내밀 트럼프의 청구서에도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일본은 2027년까지 나의 첫 번째 임기와 비교해 방위비 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도"일본이 방위비 증가라는 긍정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자국 방어의 주요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 이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미국은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6691억엔으로 GDP의 1.6% 수준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이던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GDP의 1% 수준의 방위비만 지출했던 일본이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내부 흐름과 트럼프와의 약속에 따라 방위비 증액에 속도를 더하는 모양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에도 함의가 크다. 방위비 혹은 국방비 증가가 반드시 분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트럼프는 꾸준히 동맹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한·미는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당 협정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긴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미"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12차 SMA에서 한·미가 내년 한국의 분담금 총액으로 정한 1조 5192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일찌감치 정상외교를 진행한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참고해 향후 트럼프가 내밀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한국도 트럼프의 요구대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대신 차라리 일본처럼 국방비를 증액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며"다만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유도한 뒤 주한, 주일 미군의 역할을 축소할 수는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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