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마지막 위안부 소송 결말은

'변호사로서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과정에 국적과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다' 법정B컷

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은 지난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이 소송을 각하합니다. 각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할 필요 없이 소송 절차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위안부 생존자는 단 아홉 분. 어렸을 때엔 나라를 잃어버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뒤에는 '주권주의'라는 벽 탓에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관부 재판'으로 유명한 야마모토 세이다 변호사의 증언을 토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같은 주장을 펴면서 중국인 원고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2000년대 들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07년 "전후 배상은 양국 간 협상에 맡기고,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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