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지난 20대 총선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이 헌법...
진연수 기자=연세대 학생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0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다.광고대법원은 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 182건을 접수해 150건은 기각·각하하거나 소 취하로 종결했고, 32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민 전 의원 측이 '전산 조작'의 통로로 지목한 투표지 분류기는 제작 단계부터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게 만들어졌고 애초에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조작할 수도, 조작할 이유도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 감정 결과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중 일부는 현미경 판독 결과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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