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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이 열리기 전부터 수없이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계엄을 발동한 배경으로 ‘부정선거=국가비상사태’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모두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다. 사진 크게보기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더 구체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전산시스템을 들어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 ‘12345’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국론 분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9%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응답 비율은 6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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