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16일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이정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1.16 [email protected]
이정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5.1.16 [email protected]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이 20여분간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 2025.1.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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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답변서 '계엄 배경은 부정선거…야당이 국정 마비'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제출한 10여쪽 분량의 다른 답변서에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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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땐 '4분' 헌재 탄핵심판, 2차 땐 野∙尹측 울먹이며 공방지난 14일 처음 열린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헌재법 52조 1항)는 규정에 따라 4분 만에 종료됐으나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 없이도 공방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헌법 77조 1항) 등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 봉쇄 및 침입’은 '계엄 견제 수단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을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증거 채부 결정 이의 신청은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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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주장에 “서버해킹 불가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실물 투표 주의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장에서 실물 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수치들은 개표 상황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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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 3명중 2명, 부정선거 의혹 “구체적 증명된 바 없어”“다수 선거무효 소송 법원서 기각 부정선거 경계 소홀히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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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시작…국회·尹측 대리인 출석윤석열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어느 입장이든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기일 예정 시간인 오후 2시쯤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바로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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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기일부터 국회-尹측 쟁점 공방…헌재, 협조 당부(종합)(서울=연합뉴스) 이미령 황윤기 기자=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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