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차등적용 예고에…최저임금의 앞날은?[이슈시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면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여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며 사용자·근로자 모두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언한 '최저임금 차등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인수위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제'에 관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점진적 인상'에도 무게를 실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고 밝혔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휴수당을 법적 의무화하는 대신 노사의 단체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경연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휴수당만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또 한경연은 2019년 5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 4천 개를 보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 대상자가 다수인 업종의 실질 최저임금 3% 증가,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에서 2021년까지 1만 원 인상이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것이었다.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또 같은 달 25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휴수당, 식대비 등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상회한다"며"최저임금 정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2018년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반대하며 '최저임금 차등제'를 주장했다. 기대임금이 다른 상황에서 임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한다는 논리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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