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종합)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2022.6.20 jeong@yna.co.kr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광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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