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한지훈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6.19 [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