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특사로 통합 메시지…'여야 형평성' 강조(종합)
野 "이명박 부패세력·박근혜 적폐세력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비판 한지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을 앞둔 27일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여야 정치인을 두루 사면하면서다.아울러 과거 관행적인 불법 행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대거 사면하는 대신, 지난 8·15 특사 때와 달리 경제인 사면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취임 이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거듭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모처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윤 대통령은"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라고도 했다.'순수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을 뺀 사면 대상 정치인 8명 중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은 현 여권,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현 야권 출신이다. 4대4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야 불균형 지적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여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통상 사면 대상자를 추리고 사후적으로 컨셉트를 끼워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애초 컨셉트를 통합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한 관계자는 통화에서"통합과 균형을 중시하되 기준에 따랐다"며"사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을 겨냥해"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반발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신년 특사를 내년 1월 1일자가 아닌 12월 28일자로 결정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만료일을 고려한 배려라는 분석이 나온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14일 윤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 친서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서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작년 11월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사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선 기간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우며 피선거권 박탈 등 별다른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석방 뒤 장외에서나마 야권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정무적 고려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정부 초중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 형기가 만료해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구 달성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과거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악연에 대해"늘 죄송했다"고 고개를 숙이며 보수 결집을 시도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배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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