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특사로 통합 메시지…'여야 형평성' 강조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7 [email protected]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등 여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尹"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되길"취임 이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거듭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모처럼 통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윤 대통령은"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라고도 했다.'순수 정치인'의 경우 여야 균형을 고려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의 초점을 통합에 맞춘 것은 최근 뚜렷해진 국정 지지도 상승에 동력을 보태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선 기간 불법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실상의 선거사범인 점, 재판 지연으로 도지사 임기를 일부 채우며 피선거권 박탈 등 별다른 정치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일각에서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대표적 친문 인사인 김 전 지사가 석방 뒤 장외에서나마 야권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정무적 고려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정부 초중반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 형기가 만료해 이미 석방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중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 본인이 검사 시절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다.다만, 내란 선동 혐의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은 애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미납 추징금 사면도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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