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0시간 상한선 두고 '구간 재설정' 유연화 방점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1 kane@yna.co.kr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직접 공개언급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직접 나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어"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도 했다.당시 안 수석은"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무리라는 인식"이라며"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52시간'의 틀 속에서 주 단위를 월 단위나 그 이상으로 유연화할 경우"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통령실 입장이다.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그동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강조하다보니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비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날 기자들에게"윤 대통령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추가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hanjh@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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