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대통령 구속에…'법원 난동' 초유사태尹 체포 4일 만에 현직 대통령 첫 구속서부지법 '증거인멸 염려' 19일 새벽 영장 발부尹지지자들 유리창 깨고 난입…경찰, 86명 연행尹 옥중 메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 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합의에 변동이 없다면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장 입고 붉은색 넥타이…尹, 현직 대통령 첫 헌재 출석해 직접 변론尹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 헌정사 최초…혐의 전면부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초유 상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반헌법적'■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