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소도 못하는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 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건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합의에 변동이 없다면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서부지법 에 내란 우두머리 ,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7명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과 관련해 “통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청구해 왔고, 서부지법 이의신청과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을 통해 관할법원 문제는 법원 판단으로 어느 정도 희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꾸준히 밝혀왔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이란 점에서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尹 구속 땐 수의 입고 머그샷…구속 필요성 다툴 듯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아현동 서울서부지법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영장 청구에 앞서 서부지법과 경찰은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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