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운용 합리화 방안' 등을 공개했다.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임대차
베일을 벗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예상보다 정책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크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부담 경감'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일단 정부로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나 업계에서 거론되던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수위가 낮아진 결과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전면 개편'을 약속한 바 있다.'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폐지를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특히 제도 개선의 1순위 과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분양가 상한제의 경우에도 결국 분양가 상한선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항목을 확대, 다변화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 모양새다. 업계가 지적했던 부동산원의 택지비 평가제는 투명성을 높이는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원 택지비 평가제에 대해서도"택지비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공적기관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돼 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 절차는 존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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