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무죄 확정…'검사의 증명 부족'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3년 정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입니다.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났거든요.대법원은"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장모 최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운영에 관여하면서 3년 정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쟁점은 이 동업자 3명과 최씨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대법원 공보관실은"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천500만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구워 먹는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입니다.대구 북구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오늘 오전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에서 바베큐 잔치를 열었습니다.현재도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고 합니다.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측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된 사실을 밝히면서"무슬림 유학생의 폭생 사건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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