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떠난 심판정,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형식 흠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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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증인신문 전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20일 오후 3시 5분쯤 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서 증언을 지켜봤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국가 원수가 느끼는 책임과 절박함은 그 자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제고 대외 신인도다. 우리나라가 이뤄 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 증인신문 전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20일 오후 3시 5분쯤 심판정을 떠나 대기실에서 증언을 지켜봤다.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 라는 질문에는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수사와 사법기관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심의 절차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한 총리를 추궁했으나 더 나아간 답변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 시작 약 5분 만에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한 총리가 입정하기 전 밖으로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 앞서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가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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