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내역 공개 거부를 법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노조개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정부도 회계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노조개혁' 관련 ...
정부도 회계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과 고용노동부 장관 보고 등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런 만큼, 법치를 부정하고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는데요.[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우선, 조합비와 관련해선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14일 동안 시정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과거 20%,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회계 공시 시스템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임금과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4월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청년과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여러 산업현장의 불법 비리 현황, 투명·공정성을 바라는 MZ 세대의 본격적인 등장, 여론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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