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습니다.이와 함께 주 52시간 제 손질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개혁도 공식화했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 다양한 주제가 담겼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이와 함께 주 52시간 제 손질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내용의 건강보험개혁도 공식화했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죠.모두 발언에서 먼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뒤에야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는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이어 노동개혁에 대해 말했는데요.
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손질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근로시간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익과 민생이 걸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 대통령 :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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