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종합3보) - 3
尹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곽종근·홍장원 증언과 배치 한상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전화를 걸어"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과는 배치된다.그러면서"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방어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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